전세계약 자동연장, 모르면 손해!

전세계약 자동연장 

최근 전세보증금의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서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것이 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죠~ 흠...

살기 팍팍해지니 월세나가는 비용을 아낄려고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집주인들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은행이 전세보증금을 넣어놔봤자 눈꼽만큼도

못 먹기 때문에 다들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귀하게 된거죠~

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제인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률용어는 어렵기때문에 제가 쉽게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이라는 것은 묵시적갱신

법적갱신이라고도 합니다..ㅎㅎ 말참 어렵게 만드네요...

전세계약을 한 2년의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임차인과 임대인 둘다 그냥 아무 통보도 안하고

기간이 지났을때 어떻게 되냐는 게  오늘 포스팅의

중요 포인트!!  A~yo

법전을 소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 쉽게 풀어드리니깐 쫄지 말자구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

한다는 뚯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끝난떄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조항 해석]

-->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뾰로롱!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 까지(6개월 전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던지 나가달라던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예전 보증금과 예전 계약대로

그대로 재갱신된걸로 본다는 겁니다.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나 다른데 간다고 계약끝나기

1달전까지 말하지 않으면 똑같은 조건의 재계약이

자동으로 된거죠~

[법 조항]

2. 임대차 전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 조항 해석]

-->2년간 재계약이 된걸로 보는 겁니다.

[법 조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1(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위 조항 해석]

--> 우리나라는 임차인을 약자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보다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을때는 집주인은 꼼짝없이

2년을 그대로 재계약 상태로 지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안살고 다른데로 이사갈께요!

외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조항]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조항 해석]

--> 아무리 임차인편이지만 집주인한테 갑자기 내일

이사가니깐 보증금 내놔! 라고 하는건 도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 이사가라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3개월이

지나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세계약 자동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재계약을 할때

주의할것은 계약서를 다시 쓸때  그 집에 대한 등기사항

즉 담보잡힌거 있는지 소송건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이유는 내가 전세를 살동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담보 이후에 계약이므로 나중에 경매

떨어졌을때 전세세입자가 후순위로 담보잡은 은행보다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못받을수도 있게

되는거죠.

그래서 같은집에 다시 전세계약을 하려할때는

그 집에대한 권리사항을 다시 따져보는 

꼼꼼함을 탑재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모르시겠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