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계경제는 저성장늪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얼마전 3%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2.7%로 성장 예상치를 낮추었습니다. 그만큼 점점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 진다는 뜻이죠.

나라의 경제가 위축되고 저성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돌파구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으로 잡았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세제혜택,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즉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큰 틀을 재정하고 구체적인 법은 통과후에 만드는 것입니다.

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필요한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늪이 아니라  저성장의 땅꿀속으로 빠졌다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이런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늪의 돌파구로 이 법을 들고 나온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제조업에는 상당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었지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만 엄청 많았었습니다.

이서비스 산업의 덩치가 커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작은 방에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주요내용은?

1.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2.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3. 연구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자금과 세제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4. 양적인 일자리 뿐만아니라 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우려는?

기본법이기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범위가 보건의료산업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의료민영화가 되어 의료보험체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은?

1.  경제가 연간 0.1%~0.5% 정도 더 성장될 것입니다. 

2.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3.  69만 개 정도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 봐야 할까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체계가 흔들리는것에는 반대를 합니다. 의료산업에 대한!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이 법은 꼭 실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에 빠진 경제를 구해내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질것을 걱정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죽게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