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이대로 괜찮을까?

국가부채중에서도 가파르게 상승중인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빚)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LH와 한전같은 비금융 공기업부채를 더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957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64.5%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는 OECD국가에 비해 비율이 낮고 전년 대비 증가폭이 낮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재정건전성에 별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만한 상황일까요?

국가부채 말고도 우리나라의 또 다른 뇌관인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겁니다.

3년새에 공공부분 부채는 27%로 증가하고 경상GDP가 11%증가하였습니다 

즉, 버는것보다 빌리는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거죠~

폭발하는 가계부채, 미 금리인상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기업부채 등 정부가 대응해야 할 나랏빛이 천문학적입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광범위한 정부부채를 모두 합치면 51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거의 국민 1인당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후덜덜,,,

정부는 부채 구조조정이 단호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없이 늘어나는 부채에 국민들에게로 책임이 전가 되지 않게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고강도 재정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