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연 강남집값을 잡을까?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이슈되는것이 바로 세제개편이다.  이번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시장의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것이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인상 ,  양도소득세 인상 , 다주택자 규제 ,  대출규제 등 지금까지 과거 정부들이 해왔던 모든 정책에다 플러스 알파정책들을 다 쏟아 붓고 있는데 시장은 과연 반응이 있을까

부동산 전무가들중 많은사람이 2018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관망세나 하락세를 이어갈것이라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강남의 고가주택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정책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건수가 빠르게 늘고있고 증여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표현하면  " 쪼이고 가둔다 " 이다.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들을 최대한 압박하고 쪼이는것인데, 무조건 압박만 하고 숨통을 틀어쥐고 있으면 그냥 죽으라는 것이기에 약간의 숨통을 틔어준것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숨 쉴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이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인데 서울시의 아파트중에 6억원 이하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부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규제가 정말 강력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규제 또한 강력하고 시장에 파급력을 미쳤으나 결국엔 서울집값은 잡지를 못하였다.  만약 지금의 강력한 규제카드에도 불구하고 강남 주택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말도안되게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놓을지도 모른다.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는 정부와 정부규제 따위는 무시하고 치솟는 강남집값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