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은 없나?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전년도에 있었던 실적으로 평가를 하여 이번 년도의 연봉을 책정하는것 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두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시민들은 일을 대충하든 열심히하던 호봉제로 인해 똑같은 금액을 가져가는것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임금방식이라고 생각할꺼 같습니다.  겉면만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수가 있으니 좀만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혹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것을 알고 계신가요?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전 몰랐어요 ㅜㅠ)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라 1급~ 2급까지의 고위직인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위직에만 적용되고 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효율이 떨어지고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들어 두사람중 한사람은 열심히 일을하고 또 다른 한사람은 일은 안하는데 급여는 같다면 일 할 맛이 안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싶어하는것 입니다.

그럼 몇급까지 해당이 되는걸까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최하위 5급을 제외하고 1급~4급까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나?

원래는 1~2급의 고위직만 해당되던것을 1~4급까지 확대적용됩니다

연봉의 차등이 2%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개정안은 1%~4%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과연봉은 크면 2배까지 차이나게 됩니다.

한국노동사회 연구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실행될때 연봉차이를 예상한내용입니다.

4급을 기준으로 잡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486만원의 연봉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500만원인데요

1급이라면 더욱더 큰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약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도 있다고 하니

공공노조의 반발이 심하겠네요.

<사진_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연봉을 더 주고 성과를 조금내는 사람에게는 조금 준다. 이 말만 들어서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공평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과 평가의 기준이 과연 말그대로 공정할지가 의문입니다.

성과를 내기 쉽고 눈에 보이는 분야가 있을테고 성과가 눈에 들어나지 않고 수치화 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계산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도 일한만큼 가져간다는 논리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는 구조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_공공기관 성과연봉제>

• 
  

제로섬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용어 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정해진 금액안에서 누군가는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가져가야 한다는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상대평가라는것은 내가 열심히 해도 다른사람이 더 잘하고 뛰어나면 나의 실력은 저평가 된다는것이므로 나의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에만 치중하고 평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은 연금조정과 임금조정등 갖가지 행사(?)를 정부에서 준비중에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밟아왔던 수순들이죠~  공무원과 공공기업이 언제까지 철밥통으로써 입지를 굳히고 있을지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